【STV 박란희 기자】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 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시 가격이 0원이라고 광고 중이다.
아이폰 16 플러스 128GB의 모델은 같은 조건에 10만 원을 추가하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두 제품은 20만 원 수준에서 판매된 것과 대비된다.
갤럭시 S24 258GB 모델은 번호 이동 시 오히려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해 초 단통법을 폐지했다. 아이폰의 경우 공짜폰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단통법 폐지안 시행이 가까워지자 일부 판매점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과열 경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한다.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런 과열 경쟁은 ‘성지’라 불리는 일부 판매 매장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과거와 달리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른데다 경기 불황으로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어나면서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퍼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