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민생 회복 및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 정책 청사진을 내놨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등을 감안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대외신인도 관리’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선진구 이미지와 투자 매력도 등이 크게 훼손됐음을 감안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80원을 넘어선데다 코스피도 2,4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정치 불안이 심화되면서 경제 또한 불안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기구와 해외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수차례 지지·신뢰를 당부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정부의 이런 노력과 별개로 근본적인 해법은 정치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 불안정이 심화될수록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이은 탄핵으로 이어져 정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후진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덧칠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 분야의 불안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