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정부여당이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 운영 체제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미국에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위원회 측에서도 우리 측에 ‘지속성’을 문의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 관계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한-한 체제 발표 이후 트럼프 인수위 측이 워싱턴 싱크탱크 여러 곳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한 체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전후 사정 파악에 나섰다면, 트럼프 인수위는 한-한체제의 ‘지속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와 인수위 인사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전까지는 미국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좋은 관계가 이어지다 계엄 사태로 상황이 급변하자 트럼프 인수위도 한국의 정치변동에 큰 관심을 표한 것이다.
향후에도 한미 관계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의구심으로 인해 체제의 연속 가능성을 확인에 나선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한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외교에 나섰으나 한국은 외교무대에서 철저히 배제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