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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정치권, 사법부 불신 키워

민주, 공직선거법 징역형에 “사법살인”…韓, 李 무죄에 “수긍 어려워”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이 천차만별이다.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할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내놓은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사법부를 힐난하고 나선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재판부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도 사법부 판단에 따라 반응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라고 기꺼워 바 있다.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환호하며 판결을 내린 김 부장판사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판레기”(판사와 쓰레기의 합성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에서는 “한 부장판사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김 부장판사에게는 “좌파 판사”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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