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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다시 고비 찾아온 이재명…긴장된 ‘위증교사’ 1심 선고

법조계선 유죄 가능성에 무게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5개의 재판 중 2번째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날 위증교사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되면 대권 가도에 악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정치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이 커지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주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증교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공직선거법 실형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다.

이 대표가 대선 가도를 달리려면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사건에 대해 모두 대폭 감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이 나며 민주당으로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가 이날도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비명계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민주당 내부의 권력지형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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