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업계가 연례화 된 업계 때리기에 힘들어 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상조업계 때리기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

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추궁할 목적으로 상조업계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긴다.

올해 국감에서 정무위원들은 “(상조는)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머지·해피머니상품권·티메프 등 쇼핑몰업계의 부실화 이후 상조업계가 부실화 될 수 있다면서 도매금으로 넘기는 발언도 나왔다.

또한 아무개 의원은 예치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회사 운용 선수금은 예보에 보험료를 내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관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공정위원장은 “아이디어들을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난들이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티메프 사태 등 대형 오픈마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모럴 해저드가 극대화된 참사에 가까웠다.

하지만 상조업계는 ‘선수금 50%’를 예치하는 선수금 보호제도와 함께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상조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와 ‘주소·연락처 현행화’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보호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그림자 금융’이라고 비난하며 예보에 선수금 보호를 맡기라고 주문한 것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연달아 잽(Jab)을 맞으면 업계가 멍이 든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