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걸 두고 정치권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식 밖의 판결”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적을 옮긴 의원들은 “정치투쟁으로 일관하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형이란 것은 상식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균형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 길이 막힌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칙상 항소심, 상고심의 경우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기에 이르면 내년 중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김 의원이나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은 이번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윤석열 정권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장외투쟁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희가 바라볼 때 이것은 정치 판결”이라면서 “정치인으로서 바라볼 때 상식적 판단에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과거 속했다가 당적을 바꾼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양형기준상으로는 1심 판결 선고가 맞다”면서도 “그동안 정치의 사법화 뿐만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법조인으로서는 말하기 힘든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계속 의심해왔다”라고 했다.

조 단장은 “(이 대표 측이) 재판에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계속 망하는 길”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쟁점에 대해, 그리고 특별양형인자(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인자) 이런 걸 갖고 첨예하게 다투지 않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진지한 반성 여부'지 않나. 그런데 진정한 반성 없이 반민주주의 어쩌니, 역사의 법정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게 참작이 되겠나.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반문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판결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복을 하는 몸짓은 본인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