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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우린 아냐” 손사래 치는 민주

혁신당 탄핵소추 주도에도 민주는 ‘신중모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다”라면서 “대통령의 위법과 위헌적 행위로 인해 나라가 결딴날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는 것이다. 탄핵은 국민의 정당방위이자, 자구책이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르짖는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다음달 9~10일께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및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발의가 아니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려던 10·16 재보궐선거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며 존재감을 증명하지 못하자 ‘선명성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혁신당의 강경 모드에 신중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에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 내 일부 동의 의견이 나오면서 가시화 되는 만큼 괜시리 탄핵소추 추진에 합류했다가 혁신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판단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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