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군사·안보 최첨단 기술 등에 대해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의 안보를 지키면서 첨단 기술에 대해 중국의 추격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이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 14105호’와 관련해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친 끝에 이날 최종 규칙이 발표된 것이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우려 국가’로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겨냥했다.

재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에 대해 중국 국민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규제 권한은 재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백악관은 이번 규칙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다.

투자 규제 대상 기술로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3가지를 거론했다. 

해당 기술은 미래 군사·보안 분야의 핵심이다. 이들을 통제해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을 통제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