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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트럼프 승리 가능성 미리 대비해야

안보지형 통째로 바뀐다


【STV 김충현 기자】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초박빙 대선 레이스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예측 모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당선을 주장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이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외교·안보 기조는 통째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지급기)”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방위비 협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이를 파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대로 5~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 카드를 동원해 한국을 협박할 수 있다.

북한과 빅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2019년에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조건없이 만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이다.

북한은 현재 연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으로 협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패싱할 수 있어 한국 외교가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주한미군 철수를 고리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 협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핵무장까지 고려할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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