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공의가 나오지 않는 병원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다”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21일 국회의원을 지낸 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조교수로 재직하는 신 전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신 전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직원 복지,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면서 “정부가 5년간 (의료개혁에)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병원들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경험해 보기 전에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지금도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나오지만 지금도 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다면 매년 5000명이 나온다고 (필수 의료로) 갈까”라면서 “의료를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는 것 자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예전부터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속 보완해 왔어야 하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도깨비방망이처럼 '2000명이면 해결될 거야'라는 것에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포기, 절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시스템은 의사, 보건의료 인력, 환자를 보는 시스템이 복잡하게 연동되는데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의료 대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과 아닌 종사자들의 삶의 질, 워라밸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순히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소송에 대한 면책 조항과 지원 등을 담보하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면 의사들이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