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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정치 공세용’ 3급 기밀 공개 온당한가?

與, ‘부산 엑스포 판세’ 비밀문서 공개에 “국기 흔드는 범죄”


【STV 김충현 기자】야당이 7일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비판하기 위해 3급 기밀을 공개를 하자 이를 놓고 공방전이 오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엑스포 개최지 발표 전 정부의 자체 판세 분석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민감한 외교 정보가 유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준형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관에서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판세 분석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도대체 왜 책임 져야하냐, 쓴 돈이 18억밖에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회에서 5000억, 6000억 쓴 것'이라 한다”면서 “외교부가 협상을 담당했으면 정확한 (실패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투표 일주일 전, 전 외교부 공관장이 보낸 것에 따르면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에서 한국이 성공할 거라 봤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주장처럼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김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입수한 경위를 물으며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상급 기밀문서를 어떻게 확보하고 (국감장에서) 띄우는 건가”면서 “엄중한 사안”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출신으로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3급 비밀문서 유출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역시 외교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위성락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우리 외교 참사 중 참사다. 저게 비밀 급수 몇이라서 지켜야 한다는 건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면서 “이건 공개돼도 지킬 실익이 없다. 사실이 알려진 게 우리 국익에 무슨 해가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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