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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금투세 ‘폐지 같은 유예’로 당론 모아

‘예정대로 시행’ 목소리도 여전


【STV 김충현 기자】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폐지에 가까운 ‘유예론’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 시행론’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른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유사한 유예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달 토론회 형식의 정책 의총 당시에는 유예팀이 ‘보완 후 시행’이라고 했지만, 보완 시기가 길어질 경우 사실상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정책 의총에서 불거진 ‘인버스 투자 권유’ 논란이 폐지 주장이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선 금투세 시행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폐지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유예나 폐지나 사실 같은 의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폐지론을 지지했다.

‘유예가 아닌 폐기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 또한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며 당론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투세 강경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책을 부정확한 인식에 기반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며 원칙 시행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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