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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편 성으로 바꿔야해?”…日총리후보마저 ‘흔들’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논란


【STV 박란희 기자】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번 총재 선거의 쟁점 중 가장 뜨거운 것이 ‘선택적 부부별성제’이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1년 내 (선택적 부부별성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공약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부부의 성(姓)이 같아야 한다. 즉 ‘선택적 부부별성제’란 결혼 후에도 부부가 결혼 전 성을 유지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민당 지지층은 보수적이라 이 제도에 대한 반대 경향이 강하다. 이에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편 또는 아내 어느 쪽의 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상 실제로 성을 바꾸는 건 여성이 95%이다.

과거 메이지 시대(1886~1912)에 제정된 민법에 ‘아내는 혼인으로 남편 집에 들어간다’라는 옛 규정이 있었는데 과거의 유산이 고스란히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가 1996년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에 막혀 법제화까지 추진되지는 않았다.

보수적인 고령대 유권자들이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반대하는 분위기라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놓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지지율이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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