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 배틀’을 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유예론’과 ‘시행론’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이 마련한 금투세 공개논쟁을 앞두고 의원 개인으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금투세 유예 후 보완 시행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경제정책은 가치와 논리뿐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환경 등을 종합고려해야 하는 복합행정이다.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금투세 논쟁에는 첫 계기를 만든 이재명 당대표, 기존 당론을 토대로 정책보완을 주관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등 찬반양론을 제기해 온 모든 의원들의 귀한 기여가 있었다”며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의 의견 개진 이후 당내의 금투세 원칙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금투세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한다”며 ‘시행 필요’ 입장을 고수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그러나 논란이 거듭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이유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 다르고 복잡해서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우리 금융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원칙 시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