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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내부서도 커지는 ‘금투세 유예론’

국민여론이 관건



【STV 김충현 기자】금융투자소득세 대응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여론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민주당세’라고 명명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금투세의 원칙 시행을 주장하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금투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원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 정책의총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방향에 합의가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금투세 도입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를 강조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전용기·이소영·이연희 의원 등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2.1%)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9%,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이유로 국민여론을 꼽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하게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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