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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vs 불가 사이에 갇힌 국민

응급실 뺑뺑이 언제까지 돌아야 하나


【STV 김충현 기자】지난 2월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사 측에서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입시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책 패키지 중 하나의 정책으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측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5년 한정으로 2천 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의협 측에서는 “의대 증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패키지를 고집했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또한 의대생들도 휴학을 시작했고, 수련의 임용 포기도 시작했다.

의료현장의 공백이 커지자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환자들의 수술이 하나 둘 밀리기 시작했고, 응급실에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 수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의사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양측은 최근 갈등을 풀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의사 측에서는 “2025,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2027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이미 2025년도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증원을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기약없는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되고 있다. 언제까지 갈등만 증폭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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