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 도입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내건) 모토와도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금융 세제가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를뿐더러, 증권거래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투세는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의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기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라면서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금투세 시행론 강경파인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소셜미디어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면서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개미 투자자들의 금투세 폐지 여론에 힘입어 민주당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저희와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서 “언제든 어느 장소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더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면서 “시급하게 금투세는 폐지 돼야 한다. 금투세 폐지도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 일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