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토교통부가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2032년까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밝혔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정적 주택공급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며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됐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마련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시장 기능 회복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다.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도록 충분한 공급 대책도 세운다.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해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고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철도 지화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에 이어 신규택지도 알맞는 장소에 발굴한다.

안심 거주를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신속한 일상회복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