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줄이기에 들어갔으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대출 규제가 이뤄질 경우 매수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은 가격대의 집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관측됐다.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대출 규제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과 집값 상승의 주요지역인 강남 3구에서는 현금 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됐다.
다음달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창용 한국금리 총재는 최근 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축소했으며, 갭 투자를 겨냥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또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대출규모 축소 정책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겠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이 달아오르고 있어 ‘사자’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고 구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옥죄기 정책에 대해 “집 구매 수요를 일시적으로 낮추겠지만,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