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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딥페이크 근절 대책 마련” 지시에 민주, 총력전

여론 들끓자 신속하게 움직여


【STV 김충현 기자】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민주당은 한층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나. 10대 청소년이 공포에 떨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여가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여가부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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