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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2026년 의대 증원 재논의하자”…대통령실 “정부 책임”

韓 중재 제안에도 용산 ‘거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려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을 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타협을 할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의료계는 더더욱 결정할 사안 아니고.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여러가지 데이터나 근거 또 미래 전망을 정확히 측정해서 향후 10년 후에 만 명을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절충안을 내놓더라도 근거 없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근거와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제시되어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접촉하는 등 의정갈등을 놓고 본격적인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의사 및 의대생들이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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