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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연일 금투세 폐지 주장…민주에 “공개토론하자”

韓, 박찬대에 공개토론 제안


【STV 박상용 기자】여당이 연일 야당을 상대로 금융투자소득세 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이 금투세 시행·폐지 문제로 머뭇거리는 사이 파상공세를 퍼부어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6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공개 토론하겠다”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금투세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주가 대폭락으로 성난 민심이 금투세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자 민주당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청했으니 이에 응하는 태도를 감안해 토론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금투세 폐지와 시행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론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면서 금투세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선진국형 과세’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는 기존에 연간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매기는 금투세 대신 ‘1년 1억씩 5년간 5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에 금투세를 매기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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