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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탄핵→강행처리→거부권 굴레 벗어나야

대화·타협의 정신 부활 시급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극한의 대립 정치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되찾아 민의의 전당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임명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당할 수가 있느냐”면서 “무고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 발의 이유로 MBC대전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법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도 꽉 막혀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합법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에는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어 반쪽짜리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중심 야당이 쟁점법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고, 24시간 후 민주당이 강행처리해 법안을 통과 시킨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데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숙의 과정이 없으므로 대통령실에는 손십게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기 일쑤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여야 지지층이 너무 강성인데다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 지도부가 지지층에게만 치중하는 정치보다는 국민 전체를 살피는 정치가 요원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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