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끼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처럼 답했다.

정 실장은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다. 미국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설득의 달인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국회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이 거론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간 집권했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을 달성한 바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권 기간동안 2차 세계대전을 치렀으며, 1년에 대략 60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별명마저 ‘비토(거부) 프레지던트’일 정도로 거부권을 자주 행사했다.

다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을 세우며 국민들에게 거부권 행사 이유를 납득 시키려 노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