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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정무장관 부활시킨다…국회 소통 강화

민생·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조정 나선다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이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달 중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맡는 정무장관직 신설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정무장관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조정과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신설 배경으로 밝혔다.

또한 이해관계의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김대중 정부 당시 폐지됐지만, 이명박 정부인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정무장관직이 신설되면 대통령실과 국회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소통 채널을 찾기 어려운데다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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