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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연금개혁안 처리 왜 거부하나

소득대체율 1~2%는 큰 차이 아닌데 무작정 거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수단이라며 영수회담 뿐만 아니라 개혁안 처리에도 반대하고 있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7일 활동을 마무리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소득대체율 차이가 1%p(포인트)가 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p 차이로 인해 2093년까지 1000조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다면서 개혁안 처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많은 국민이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태도와 달리 사실상 공을 22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여야가 연금보험료를 13%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건 의미가 있다. 연금보험료는 1998년 이후 26년간 9%에 묶여 있었다. 연금 개혁안이 처리되면 국민이 내는 돈은 내년부터 0.5%p씩 8년에 걸쳐 상승한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1%p 차이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연금 개혁안 처리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연금소위를 구성하는 등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호기를 놓치면 그 대가는 클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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