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금투세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득있는 곳 과세’는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국민 하향평준화 프로젝트”라면서 맞서고 있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과세 원칙”이라면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채 위원은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같은 형태로 부분적으로 하는 나라가 한 3개국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전면 과세하고 있다”면서 “아카데믹하게 좌파나 우파나 그런 교수님들도 대부분 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야 되지 않나’ 동의한다”라고 했다. 

이어 채 위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2013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이 계속 낮춰졌고 거래세는 지금 계속, 상장주식 과세기준도 완화를 해왔고 그리고 거래세는 계속 낮춰왔다. 그런 큰 틀에서 이 과세를 봐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마디로 (금투세는) 전 국민 하향평준화 프로젝트”라면서 “민주당은 ‘소득 있으면 세금 내야지. 부자는 증세해야 해. 대부분 나라가 시행 중이야.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해야 돼’라고 하지만 곰곰이 파보면 치명적 함정 내지는 혹세무민이 일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인데 왜 외국인, 기관은 세금을 깎아주나?”라면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중 개인만 부자여서 개인한테만 증세하나?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감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더 부자인데 금투세는 개인만 내는 개인 독박 과세”라면서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은 세금을 깎아주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한테 증세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 금투세의 본질이며 조세 형평을 무시하는 악법 그 자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비례해 20~25%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에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폐지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