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총선을 겨냥해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균형 재정’을 추구해야할 여당의 태도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만 세수가 56조 원이 부족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세를 공약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면서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인 소상공인만 받언 간이과세 혜택을 연 매출 2억 원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부과세는 보통 10% 과세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1.5~4%로 대폭 세율이 낮아진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에도 서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으로 인하하는 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에 펑크가 나면서 세입 세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위원장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에 그쳐 전년 대비 51조9000억 원이 줄었다.

2023년 본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와 비교할 때 56조4000억 원이 부족하다.

이 중에서도 부가세 세수는 74조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21.4%를 차지했는데, 이를 절반으로 깎을 경우 국세 수입의 10%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총선용 공약으로 쉽게 던졌다가 재정 건정성이 망가지면 안 된다”면서 감세 법안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