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열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시행 의지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등 부처들과 논의한 결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액이 한 달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지원 기간도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는 중 별도의 양육비 지원 제도인 아동 양육비(20만원)까지 중복 수혜를 받는 안도 검토 중이다.

중복 수혜가 이뤄지면 한 달 최대 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그간 양육자들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않는 비양육자를 향해 양육비 지급 소송을 거듭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대선 후보 시절 법원이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공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정부가 합법적으로 신상공개를 하겠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국가 선지급할 경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중요해진다. 대통령실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협조로 양육비 회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