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 맑음동두천 22.7℃
  • 맑음강릉 26.6℃
  • 맑음서울 26.4℃
  • 구름조금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6.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7.3℃
  • 구름조금부산 28.0℃
  • 흐림고창 26.0℃
  • 제주 27.8℃
  • 맑음강화 21.5℃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4.4℃
  • 흐림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24.8℃
  • 구름많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정치

“양육비 줘!” 소송은 그만…국가가 先지급

尹 ‘양육비 국가 선지급’ 내달 발표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열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시행 의지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등 부처들과 논의한 결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액이 한 달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지원 기간도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는 중 별도의 양육비 지원 제도인 아동 양육비(20만원)까지 중복 수혜를 받는 안도 검토 중이다.

중복 수혜가 이뤄지면 한 달 최대 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그간 양육자들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않는 비양육자를 향해 양육비 지급 소송을 거듭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대선 후보 시절 법원이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공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정부가 합법적으로 신상공개를 하겠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국가 선지급할 경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중요해진다. 대통령실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협조로 양육비 회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

더보기
더 화려해진 프리즈·키아프…形과 色으로 가득 채워 【STV 김충현 기자】‘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더 화려해졌다. 지난 4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강렬한 작품들로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프리즈 서울’은 전 세계의 유명한 갤러리가 총집합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빼앗았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가고시안 갤러리를 비롯해 30개국에서 모인 110여개 갤러리가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 프리즈 서울은 한국·아시아 작가들을 과감히 전진배치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있다. 박경률 작가는 다수의 설치 작품을, 조효리 작가는 사진을 방불케 하면서도 실감나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잡아 끌었다. ‘키아프 서울’은 한층 더 세련된 모습을 선보였다. 전시관 입구에 위치한 금산 갤러리는 1968년생 김은진 작가의 작품을 여러 점 전시했다. 김 작가는 전통의 자개농과 현대의 감각을 섞어 새로운 예술로 재탄생 시켜 관람객들의 발길을 한동안 머물게 했다. ‘키아프의 하이라이트’로도 불리는 대형작 ‘신의 자리_인산인해2’ 앞에 자리잡은 20대 청년들은 한참동안이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지 콘도,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대표이사 기습 해임 【STV 박란희 기자】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7일 전격 해임됐다.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소집해 하이브측과 갈등을 빚어온 민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따.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직이 유지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한국일보에게 “제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의했다.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는 것도 저와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 통보”라고 했다. 또한 “27일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를 23일 기습적으로 받아 27일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면서 “해임 결의는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추후 대응을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의 갈등은 민 전 대표가 전격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거졌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겼다. 이후 법원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민 전 대표는 2차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 측에 화해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