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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대정원 단숨에 2천명 증원?…5년간 1만명 추가 확보

의협 “파업하겠다” 반발…후폭풍 거셀 듯


【STV 박란희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5년 간 이 정원이 유지돼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당초 200~300명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의대 증원은 10배에 달하는 2000명으로 발표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2000명 증원 등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2035년 의사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의료 취약지구에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1만 명 등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숨에 2000명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의사 수가 현재도 크게 부족해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했다. 40개 의대가 밝힌 희망 증원 규모는 2151명에서 2847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희망 증원 규모가 엄밀한 비판이나 평가를 통해 산출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희망 수치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근거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으며 본격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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