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비용대비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판명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발의 단계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가 일관되게 지지한 특별법이지만 일부 반대한 의원들도 있어 관심이 모였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1시간대 이동 거리를 확보하는 철도를 완공하는 걸 골자로 한다.

총 연장 198.8km로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거친다.

단선 기준으로 예상 사업비가 최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은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조사를 거쳐야 하나, 달빛철도 법안은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갈등 해소 등을 명분으로 했다.

문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다.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타 지역은 (예타) 면제를 안 해주는데, 대구-광주만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에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빛철도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 분석 결과 0.483이었다.

일반적으로 B/C가 0.5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으며, 1.0이 넘으면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0.5 미만의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달빛철도 사업은 시급성 면에서도 다른 지방 철도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잠정안에도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