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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관 놓친 野, 손준성·이정섭만 탄핵

국회 가결…검사 직무 정지 후 헌법재판소 판단 기다린다


【STV 박상용 기자】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야당으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주요 목표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지 못해 ‘실속없는 탄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취임부터 임기 내내 파상공세를 퍼부었는데 이 위원장을 제대로 탄핵조차 시키지 못하고 놓친 셈이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당할 경우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업무 자체도 마비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해 이 위원장이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금껏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됐던 만큼 이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사상 초유의 1인 방통위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차기 방통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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