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에서 상조·장례 담당 부처 통합을 시도했으나 한 부처에서 강하게 반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상조·장례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조·장례 담당 부처 통합을 검토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상조 분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장례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상조·장례업계에서는 담당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같이 담당해 균형을 잡는 게 바람직하니 부처를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조·장례 분야를 관할하는 기관을 통합하는 게 가능하냐는 점이다.
상조 분야는 8조원대 선수금과 800만명 회원수를 자랑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고, 장례 분야는 종사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산업 규모가 크다.
게다가 상조·장례업계가 죽음을 다루는 국민 밀접 산업인만큼 이슈도 많고, 민원도 많다.
그렇다면 양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하나의 과를 신설하거나 위상을 높여 국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조직과 예산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상조·장례업 담당 기관들은 부처 통합에 완강한 반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기관만 통합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기관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출처 : 상조장례뉴스(http://www.sj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