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행정망 마비로 전국에 혼란에 휩싸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카카오톡 먹통 때는 대표가 사퇴했지만 정부는 대응 매뉴얼 작성에 급급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공공 서류발급 체계의 마비시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응매뉴얼 구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여전히 행정망 오작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정망 관리에 대기업 진출이 금지되고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행정망에 구멍이 뚫린 원인이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했지만, 중소기업이 난립해 관리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단순한 부품 고장조차 복구가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연계·공유해 국민에게 맞춤형 ‘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흩어져있어 칸막이 제거를 위해서는 흩어진 데이터를 한 데 모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국 행정망이 멈춰 섰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는 카카오측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대표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이번 전국 행정망 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나 대국민사과 입장은 22일 현재까지 없다.
행정망 마비 사태가 난 후 지난 2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무원들이 디지털 행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손님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