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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文정부 고위관료 22명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 공개


【STV 박란희 기자】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 시작돼, 퇴임을 6개월 앞둔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통계조작에는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 고위관료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통계 최종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부터 조작했으며, 일부 수치는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등 총체적 부패로 나타났다.

조작된 통계 수치는 부동산 정책 및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가리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후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계 조작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됐는데, 이중 최소 94회치 발표분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최종 보고서는 연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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