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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美총기규제 강화...30년만에 변화의 움직임

공화당 지지자 50%도 총기규제 강화 찬성

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지시각 21일 총기규제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80장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보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해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규제상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데이트 상대로 확대한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2032년 9월30일까지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의회가 새로 입법해야 한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고 민주당이 수년간 요구해온 ‘더 강력한 규제’는 공화당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공격용 소총(돌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한,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 등이다.

한편,  6월7일 미국 유일의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9%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0%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해, 2021년 35%보다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압도적 다수인 86%가 총기규제 강화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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