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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지급 조건 까다로워진다

환자 개별 조건 따라 입원·통원 여부 달라져


【STV 김민디 기자】“병원에선 백내장이라며 수술을 안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말해 정상적인 진단과 진료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지난 4월 백내장 수술 이후 보험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말이다. 

환자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비급여 수술 비용의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자의 개별 치료조건과 무관하게 입원치료로 인정돼왔다. 포괄수가제란 검사, 처치, 진단 등 의료 행위를 세분해 진료비를 매기는 대신 한 질환에 필요한 여러 치료 항목을 묶어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치료의 실질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로 인정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비용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합해 한쪽 눈당 평균 400만~600만원 선이다. 일반적으로 양쪽 눈 모두 수술받기 때문에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서 40만~50만원 정도 부담하는 단초점 렌즈 삽입술보다 상당히 비싸지만,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당수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믿고 이를 선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에서만 2조8600억원 적자가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진료항목 중 2위가 백내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사가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백내장 수술 비용의 대부분을 환자가 직접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꼭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백내장 환자도 있는데 이번 판결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새로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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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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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회 프랑스 칸 영화제, 한국 2관왕 【STV 김민디 기자】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트로피 2개를 들어올렸다.3년전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것이다. 영화'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브로커'의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과 미망인 서래(탕웨이)의 이야기로 멜로와 서스펜스가 혼합돼 ‘박찬욱표 로맨스물’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작들에 견줘 폭력성과 선정성은 덜하지만 그의 영화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여운이 길었고 상영 직후 8분간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다.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송강호는 이 작품에서도 돈을 받고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선의의 브로커 상현을 연기했다. 박찬욱 감독은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도,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CJ와 미키리(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