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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 내각도 '비상경제장관회의'

'新 3高 시대'... "공급 측 위기로 오래 간다


퍼펙트 스톰(심각한 세계 경제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실시한다. 내각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매주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고, 내각도 매주 열리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출범 한 달여를 맞는 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3가지로 설명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2019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 전환의 고착화 우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주도 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상화 과제 등이다.

공급사이드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면서 "정부만 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품목 수급불안이 오면 미리 예측해서 비축하고 있던 것을 풀어주거나 수입을 통해 해결한다든지 해서 단기적으로 수급불안 완화시키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급측면 위기에 금융·외환보다 민간 역할 중요하다는 이유에 대해 "공급량과 공급효율성 줄고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이 부분에 문제 있다는 것"이라면서 "민간과 시장이 위기대응 능력, 위기에 강해지고 회복력 높일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인다던지 이런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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