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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바이든, 중국산 소비재 관세 인하 검토

노동계·행정부내 반대로 진통 예상


【STV 김민디 기자】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高)물가 대응 차원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핵심 각료들과 만나 자전거 등과 같은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 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방향으로 기운 상태"라며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 후 인플레이션 문제가 붉어지면서 중국산 관세 인하 카드도 거론돼왔다. 특히 최근 공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1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했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미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모두 인하할 경우 CPI가 0.2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에서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노동계의 반대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6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관세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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