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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친구·사실혼 배우자도 장례 치른다

장사업무안내 지침 개정…까다로운 내부 심의 사라져


#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상조회사에 연락을 취했다. 상조회사의 장례의전팀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라고 했다.

그런데 B씨는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였다. 상담은 일시 중단됐다. 장례 의전팀장은 지자체에 문의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많은 노인들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을 경우 유산 상속 등 골치아픈 문제가 불거진다. 이에 애정 관계를 사실혼으로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나간다.

문제는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다.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거나 장례식을 치러줄 의지가 있으면 괜찮다. 뚜렷한 연고자가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벽이 여럿 존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개정 당시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일 경우에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 정한 연고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고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지자체의 까다로운 내부심의 거쳐야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례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4일 내놓은 ‘장사업무안내’ 지침을 통해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해 필요했던 ‘내부심의’를 삭제했다.

까다로운 절차를 간편화해 주변 지인들의 장례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장사업무안내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 ▲사실상 동거 및 지속적 돌봄 등을 증명할 경우 인척이 아니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분리를 이유로 판단하지 않으며, 상호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경우 인정된다. 또한 결혼식 사진이나 친척·주변 사람들의 증언, 공동 명의의 자산 취득이나 공동 지출 등도 인정된다.

사실상 동거나 지속적 돌봄의 경우 정기적 생활비 등 사적 이전 입금 내역, 병원비 등 지급 내역, 지속적으로 고인 돌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이처럼 친·인척 외에도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데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한국도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1.7%에 달한다.

친구·사실혼 배우자의 장례 인정은 결국 1인 가구 인구가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를 찾지 못해 단순 무연고자로 분류될 위험을 줄이고, 사자(死者) 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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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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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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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곧 방출?…뮌헨 단장 “이적시장 지켜볼 것” 【STV 박란희 기자】뮌헨이 김민재를 확실한 방출 대상으로 꼽고 있다. 뮌헨 막스 에베를 단장은 김민재를 콕 집어 매각 후보로 언급했다. 김민재는 2024~2025 시즌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출장하면서 시즌 초반부터 맹활약했다. 수비진이 붕괴된 시즌 후반에도 쉴 틈 없이 경기를 뛰며 ‘혹사 논란’까지 벌어졌다. 몸에 무리가 온 김민재는 결국 몇 차례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고,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했다. 김민재는 실수 이후 독일 언론과 팀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당했다. 특히 뮌헨의 에베를 단장은 김민재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김민재는 방출설에도 불구하고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김민재는 독일 스포르트 빌트와 인터뷰에서 최우선 목표를 잔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현지 언론들은 뮌헨의 김민재 방출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에베를 단장은 김민재의 몸 상태에 주목했다. 그는 2025 피파 클럽월드컵 1차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는 아킬레스건에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면서 “우리는 항상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제 김민재 스스로 휴식이 필요하고,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