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화)

  •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21.6℃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1℃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19.6℃
  • 맑음제주 22.7℃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9.5℃
기상청 제공

SJ news

공정위 상조업체 단속권한 대폭 강화…국무회의 통과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조사방해 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URL복사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 단속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던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방해 시에도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이나 거짓 공시행위 시에 각각 최대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거짓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 공시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상조업체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각각 최대 3천만 원·3천만 원·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는 타 소비자법인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상조 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가 있을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도 신설했다. 상조 사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취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조 사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조 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한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과장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나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고,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신고처리기간,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중국, 코로나 영향으로 내년 아시안컵 축구 개최권 반납 【STV 김민디 기자】중국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새로운 개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AFC는 14일(한국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축구협회(CFA)가 내년 아시안컵을 개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는 폭넓은 논의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적 국제도시이자 경제수도인 상하이를 전면 봉쇄할 만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가며 도시를 봉쇄했다. 중국 당국은 외국인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관중 등 수천∼수만명의 외국인이 단기간에 입국하게 되면 국내 방역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 확산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대 정치 일정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 포함 현 지도부의 중요한 업적으로 홍보하는 방역 성과에 타격을 입으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