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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2022년 1분기]상조업체 등록취소·직권말소 각 1건

상조업체 총 73개…작년 대비 2개사 감소

【STV 김충현 기자】올해 상반기 중 상조업체 1곳의 등록이 취소되고, 1건의 직권말소가 이뤄졌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로 등록 취소되었으며, 모던종합상조는 지위승계(프리드라이프 합병)으로 직권 말소됐다.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로써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3개사(2022년 3월말 기준)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개사가 줄었다.

피에스라이프의 자본금 증액 및 다온플랜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등을 포함하여 2022년 1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11건 이루어졌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2월 4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면서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기준 상조업계 선수금은 7조 원, 회원은 700만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부 상조업체가 부실한 경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상조에 대한 가입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만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림라이프는 상호를 더좋은라이프로 바꾸었으며, 현대에스라이프는 대표자를 이봉상 전 회장에서 이진수 대표로 교체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림라이프는 서울 성파구 가락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로 주소를 옮겼으며, 금호라이프는 우편주소를 ‘hinkazama@naver.com’으로 교체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과장은 “이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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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검찰,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 판결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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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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