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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비판하다 징계당한 이상이 교수, 민주당 탈당

“운동권 카르텔에 장악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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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다 당에서 징계를 당한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 교수는 이 후보를 ‘기본소득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다 지난해 11월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 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민주당 탈당 이유를 네 가지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첫째,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라면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했다.

두 번째로 이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이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 없이 당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 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지금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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