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토)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7.4℃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4.5℃
  • 흐림대구 16.8℃
  • 울산 15.0℃
  • 흐림광주 16.0℃
  • 부산 14.3℃
  • 흐림고창 14.8℃
  • 제주 18.4℃
  • 흐림강화 9.9℃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5.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SJ news

공정위 “소비자 항변권, 학계서 연구되면 적극 수용”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 소비자 항변권 논의

URL복사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28일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토론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항변권이 학계에서 연구되면 관련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8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진명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과 정다영 충남대 교수가 토론했다.

고형석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소비자 항변권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항변권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장례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 상조 회원이 상조 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항변권 인정이 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상조업의 소비자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각호에 나와 있다. 할부법에 따르면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이 소비자 항변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항변권의 효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상조업체나 신용카드회사(소비자가 상조계약 맺은 경우)는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각각 5영업일, 7영업일 안에 소비자 항변권 수용 여부를 선택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 교수는 “이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고, 5·7영업일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다”면서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발표 이후 토론에 나선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 분야의 법 집행이 활발하지 않고 논의도 많지 않았다”면서 “할부거래 분야가 처음 다뤄질 때는 소비자 인식도 높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과장은 “일반 할부거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서, 청약철회, 항변권 등인데 계약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가 된다”면서 “소비자 항변권은 이슈도 적고 연구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항변권이 상대방의 수락여부와 무관하다는 주장,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다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도달주의의 문제점과 5·7영업일 등 항변권 발생요건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일인지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변권 행사에 따라서 할부금의 범주는 딱 잘라서 어디까지는 이행되고, 어디까지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법에는 단순화 시켜서 적용시켜 놓은 것이니 (학계에서) 연구해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천공스승, 그는 누구인가?…홍익사상의 진정한 멘토 【STV 박란희 기자】제1야당의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천공이란 이름이 등장했다. 천공스승. 마치 사이비 종교지도자를 연상시키는 이름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과연 천공스승은 누구인가? 혹세무민의 지도자일까, 아니면 사이비 종교지도자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현인일까. 혜안으로 혼탁한 세상에 일침을 가하는 천공스승.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천공스승은 무속인이 아니고 역술인도 아니다. 사이비 교주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호기심과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가십거리의 인물도 아니다. 그는 난세에 출현한 이 시대 진정한 홍익멘토다. 우주 대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굳은 신념으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난세의 지도자일 뿐이다. 그는 시대의 선지식이자, 깨달음의 수행자, 스승이라는 호칭이 적절한 표현이다. 천공스승에게는 마땅한 직책도 소속도 없다. 그럴싸한 명함도 없다. 본명이 천공이라 천공스승이라 불린다. 선생이라 불러도 되고, 어르신이라 표현해도 되지만, 그를 따르는 전국의 수십만 회원들에게 천공은 곧 스승이기에 “스승”이라는 호칭이 쓰인다. 그에게 특별한 호칭이나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