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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통위원장, 인천상륙작전 70주년에 “한반도 운명이 강대국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남·북 싸우면 미·일 군산복합체가 돈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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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인천시장 재직시절 당시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을 맞은 15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NS를 통해 “한반도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950년 9월 15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저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매년 9월 15일이면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월미도에서 실시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날을 기념하여 안보에 대한 교훈을 늘 상기하자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 숱한 의문이 따라다닌다고 지적한다. 송 위원장이 제시한 의문은 ▲200대가 넘는 T-34 탱크를 비롯해 야포와 소총 등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북의 남침 징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트루먼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 ▲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 ▲왜 트루먼은 미군철수도 모자라 에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  ▲왜 미국은 안보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했면서도 참전을 늦추었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왜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통일을 방해했을까? ▲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 ▲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공군력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을 건너갈 부교 등의 장비 지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왜 북한은 서울 대전 김천 대구 부산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해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군 6사단을 광주 목포 여수 등으로 분산시켰을까? 등이다.

송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의문에 대해 “이런 의문에 주요 증거를 제시하고,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서술된 책이 있다”면서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리사드 쏘론(Richard C. Thoron) 교수의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에는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에 대한 근거와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의 군비증강과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미국 패권의 세계질서를 수립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소련은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대신 동구권을 소련의 위성국가화 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소련주도의 공산권 세계질서를 수립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시나리오에 말려들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대만병합기회를 놓치기는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항미원조의 전쟁 슬로건으로 모택동 공산당의 깃발로 전체 인민을 통합시키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일본이) 적 기지 선제공격능력을 표명하는 등 전수방위원칙을 위반하여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남북이 싸우면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번다.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수요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하다”면서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란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의 페이스북 글의 전문이다.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로 더는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70년 전, 인천상륙작전 다음 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제안했다? 

내일은 1950년 9월 15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매년 9월 15일이면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월미도에서 실시하곤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안보에 대한 교훈을 늘 상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는 숱한 의문이 따라다닙니다.
'200대가 넘는 T-34 탱크를 비롯해 야포와 소총 등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북의 남침 징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트루먼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
'왜 에치슨은 이승만 정부에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
'왜 트루먼은 미군철수도 모자라 에치슨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
'왜 미국은 안보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했면서도 참전을 늦추었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왜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통일을 방해했을까?'
'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
'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공군력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을 건너갈 부교 등의 장비 지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왜 북한은 서울 대전 김천 대구 부산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해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군 6사단을 광주 목포 여수 등으로 분산시켰을까……?'

이런 의문에 주요 증거를 제시하고,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서술된 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과 미국 중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나찌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 군국주의 세력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연합했던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패망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려면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연출 기획한 시나리오에 멋모르고 뛰어든 김일성 박헌영의 남침시도가 만든 비극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리사드 쏘론(Richard C. Thoron) 교수의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에는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에 대한 근거와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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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인천 월미도에서 한미 해군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하는 모습. [사진= 송영길 의원실 제공]
《일본과 미국의 경제부흥 전략, 소련과 중국의 세계공산주의 체제수립 전략에 희생된 한반도》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 (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휴전협정 직전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미 국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의 군비증강과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미국 패권의 세계질서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요시다 시게루 전일본 총리)"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요시다 시게루의 외손자 아소 다로 전 수상)"
토요타 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0일 만에 한국전쟁 발발로 미군이 군사용 트럭 1천 대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기사회생한 것처럼 부도 위기의 일본경제가 급속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소련은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두는 대신 동구권을 소련의 위성국가화 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고 소련주도의 공산권 세계질서를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시나리오에 말려들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대만병합기회를 놓치기는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항미원조의 전쟁 슬로건으로 모택동 공산당의 깃발로 전체 인민을 통합시키는 등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김일성, 이승만 정권도 전쟁을 통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분단을 심화시키고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만드는데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 양쪽의 무고한 백성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스탈린에 이용당한 김일성, 트루먼에게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

다음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다음 날인 1950년 9월 16일 뉴욕타임즈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U.S. WILL PROPOSE REARMING BY JAPAN
Wide Economic Freedom and Entry in U.N. Would Also Be in Treaty of Peace U.S. WILL PROPOSE REARMING BY JAPAN Power Vacuum in Orient(미국이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적 자유와 유엔 가입을 제안했다.)

위 기사에는 또한 소련, 중국, 중화민국, 대한민국, 북한 등이 배제된 채 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정 추진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정(소련 등을 포함한 전면강화가 아닌 이를 배제한 단독강화)이 제안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맥아더의 지시로 바로 7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이후 1954년 자위대로 발전,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적 기지 선제공격능력을 표명하는 등 전수방위원칙을 위반하여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이 싸우면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법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지혜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세계자본주의 불황 타개와 군산복합체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인 유효수요창출을 위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대화가 절실합니다. 북한 역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인천시장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인천 앞바다의 서해5도가 전쟁의 발화점이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홍콩, 심천, 광조우 등의 주강 삼각벨트가 중국의 개혁개방의 에너지가 된 것처럼 인천~개성~해주의 한강 삼각벨트가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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