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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 피해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보상기관에 문의해야

고령자들, 피해보상 과정 이해하기 힘들어

 

“어머니가 A상조 가입했는데 여기 어떻게 됐나요?”

상조 가입 대상자는 고령의 노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문을 닫았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다.

심지어 상조 피해회원 보상기한인 3년을 훌쩍 넘기도록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신의 납입금이 제대로 보전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생활인인 일반 회원들이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때문에 상조 회원들이 뒤늦게 업체가 폐업했음을 알고 보상 받기에 나선다.
 
그럼에도 보상 받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해 보상은 이렇게 받으면 된다.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해당 업체의 회원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회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회원 증서’나 ‘납입금이 빠져나간 계좌 내역’이다.

신원이 확인되면 본인이 납입한 총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혹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이 본래 신청했던 상조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왕왕 있다. 폐업한 모 상조회사의 경우 상조 회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크루즈나 기타 상품 계약을 모집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크루즈 등 상품도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었지만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할부법을 우회해 의도적으로 회원들 명단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크루즈 등 상조 외 상품은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할부거래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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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검찰,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 판결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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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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