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SJ news

공정위의 애매한 할부거래법?...해석 제각각 '혼란'

결합상품 폐단 줄이려 마련한 법조항이 두루뭉술

전문가들 "좀 더 세심한 정책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으로 특검 부대변인이었던 홍정석 변호사가 부임하면서 연일 할부거래법이 강화되고 있다.

 

홍 과장은 취임 일성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겠다"고 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양손에 채찍을 쥐고 흔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홍 과장은 법조 전문가답게 할부거래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취임 당시 "(할부거래)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공언한 것처럼 할부거래법 다듬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공정위가 내놓은 '결합상품 과열출혈 경쟁에 제동'을 거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정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회사가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여기서 '명확히' '충분히' '별개'라는 단어는 법조용어답지 않게 애매해서 향후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한 소비자가 "명확히 설명받지 않았으며, 충분히 설명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상조상품 영업자가 '별개'라고 고지했지만 소비자가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 문제는 커진다.

 

더군다가 공정위는 이를 '권고사항'에 신설하면서 애매한 포지션을 부여했다. 한마디로 설명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다. 유명무실한 조항과는 별개로 애매한 단어의 범위 때문에 규제는 편하지만 영업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또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하였다.

 

이때 소비자의 이해수준이 결합상품과 상조상품이 같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 또한 제시하기 난감하다. 예컨대 몇회에 걸쳐 고지, 혹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재차 고지 등의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법률용어답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규정할 경우 이에 제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공정위가 결합상품 관련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고심을 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면서 "공정위는 좀더 섬세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

더보기
“AI 발전, 치매와 같은 불안감” 제임스 카메론, 강한 우려 【STV 박란희 기자】불후의 명작인 영화 터미네이터와 아바타 등 SF명작을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AI(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제임스 카메론은 최근 빌 게이츠가 글로벌 문제를 탐구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왓츠 넥스트:빌 게이츠의 미래 탐구’에 출연해 “공상 과학을 만드는 게 점점 어렵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제가 작품을 구상하면 최소 3년 후에야 영화화 된다”면서 “세상이 급변하는 데 3년 후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빌 게이츠는 “개선되는 속도와 무한한 능력이라는 속성 때문에 독특한 기회와 동시에 도전 과제도 생긴다”라고 했다. 이에 제임스 카메론은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 더 기계를 믿게 돼서 인간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카메론은 자신의 가정사도 공개했다. 그는 “양친 중 한 분이 치매를 앓았다"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지금 (AI에 대한) 불안감이 치매 초기에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거 같다. 통제를 포기하는 것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나.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해진다”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 걸 아니까 우울증도 오면서 점점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 준비?…양측 상처 불가피 【STV 박란희 기자】어도어 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및 모회사 하이브와의 결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후통첩을 하면서 갈등이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하이브는 즉각 선을 긋고 나섰고, 이에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다만 위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지, 해린, 다니엘, 하니,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명은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뉴진스가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상대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유예 기간으로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혹은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