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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 칼럼]부천형 자치모델 ‘대동제’

  • STV
  • 등록 2015.06.01 16:49:25
한선재 前 부천시의장, 現 성산감리교회 장로
 
 
지금의 행정제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중앙, 광역,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시, 구, 동의 3층 구조로 세분화된 다단계식의 행정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글로벌시대의 고객중심, 시민만족의 선진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에는 불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IT 기술의 발달로 중앙과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행정은 전산화, 전자민원의 확대,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 사회적 변화와 성장에 맞춰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민간영역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것 또한 현실이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 및 행정서비스 전달시간 단축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행정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통합과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거시적이고 대폭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해 왔다. 인접 시와의 통합, 소규모 동 통합, 동 광역화 등의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부천시 소사본동, 본1동과 일부 도시에서만 통합이 실현되었을 뿐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 자치단위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별 추진방안 및 8개 핵심과제, 10개 일반과제, 2개 미래발전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관련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핵심역량을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방안들을 마련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몇 개 과제나 실현될지 의문이다.
 
부천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는 별개로 선제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부천시가 대동제(대동은 인구 7만∼10만 규모로 2∼4동 동합, 대동에 4개과 설치)와 관련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월1일부터 소사구를 폐지하고 1단계로 송내대동, 소사대동, 괴안대동의 3개 대동제를 실시하고 6개 일반 동은 현행대로 운영하며, 2단계로 원미구와 오정구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행자부와 합의 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안은 구청을 폐지한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구청업무를 대동에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개편안이다.
 
현재 동사무소는 복지와 증명서 발급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대동제가 대도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개편이라면 시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정밀한 검토와 시민 공감대를 모아 3개 구청과 일반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사 준비를 위한 비용절감과 조직개편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동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는 것은 조직이 더 비대해지는 것은 물론 시대에 역행하는 퇴보행정이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과밀화 도시이다. 도시면적은 53.45㎢로 좁은 반면 87만 명의 거대 인구가 오밀조밀 모여 사는 복잡한 도시이다. 구청은 자동차로도 10분이면 갈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 쇠퇴율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개발이 마무리 되어 갈수록 세수가 줄어 도시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일반구를 폐지하는 안은 중앙정부도 감히 추진하지 못하는 지방행정의 혁명과도 같은 조직개편이다. 일반구가 없는 남양주나 시흥시는 대동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부천시처럼 27년 동안이나 일반구(1988년 남구, 중구, 1993년 소사, 오정, 원미)를 시행해 오다 폐지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가 시행되면 행정의 3단계 다층구조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그동안 시, 구, 동의 3단계 행정계층에 익숙해 있어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공직자들도 다른 도시에서 실험해 보지 못했던 제도를 경험해야 한다.
 
전면적인 대동제가 시행되면 인력의 증원과 감축 등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2급 부시장, 4급 국, 소. 단장이 14명인데, 대동제가 전면 시행되면 7명의 4급 고위공무원이 증원되어 4급 서기관만 21명이 된다. 반면 3개 구청과 27개 동사무소가 폐지되어 5급 사무관을 비롯한 정원의 단계적 감축은 불가피하다.
 
또한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동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대동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3급 고위공무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와 통합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행정업무의 성숙도를 향상시켜 부천시의 도시경쟁력과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동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신고, 허가 등 민원업무를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주민편의성과 행정업무가 시와 대동의 2단계로 단축되어 효율성이 높아지며, 구청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또한 청사관리 비용과 부수적 예산절감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3개 구청사와 27개 동청사의 유휴시설은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저는 부천시 5대 의회 137회 (2007. 7. 9)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21세기 지방화시대 도시경쟁력과 다양한 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천시만의 도시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델(7만 이상 10개 광역동 4개과 설치안)의 행정구역개편을 행자부(현 안전행정부)에 협의 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부천시가 추진하려는 대동제는 단순히 부천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한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바꿔 우리나라, 특히 대도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부천시의 시행 성과에 따라 향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50만 이상의 특례시, 100만 이상의 특정시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에 표준이 되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출범 한지 25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미래는 국가 간 경계가 점차 허물어진다. 이제 지방행정도 한 단계 발전해야 선진국 도시와 경쟁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시대 관행과 타성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동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며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자치 모델을 제시하자.
 
한선재 前 부천시의장, 現 성산감리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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