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 등 14건 

전라북도는 7월 9일 전라북도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열고 시·군의 14개 주요사업에 대한 2012년도 제2차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도 제2차 투·융자 심사에서는 총 14건 1,592억 원을 심사하여 적정 5건(36%), 조건부 추진 7건(50%), 재검토 2건(14%)으로 의결하였다.

이중 남원시 대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건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토록 적정 의결하였고, 고창군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 등 7건은 타당성은 인정하나, 국·도비 등 재원대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후 추진 등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으며, 완주군 생활체육공원은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 되었고,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합의사항인 스포츠타운이 인접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스포츠타운에 포함하여 조성 가능한지 또는 별도로 조성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완주군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재심사 사업으로,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근대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명확히 한 후 재상정하는 재검토 의결을 하였다.

한편, 당초 시군 의뢰사업은 총 21건(2,654억 원)이었으나, 이중 7건 992억 원은 사업추진 준비 미흡 또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해당 시·군에서 철회 요청하여 반려하였다.

특히,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 인천시, 성남시, 용인시, 태백시 등 일부 자치단체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있어, 앞으로 투융자 심사에서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심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 및 시의성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단순시설 설치나 사업완료 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 재원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 등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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